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 세법 기출 OX

95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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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판매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O (옳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소형승용차를 수입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O (옳다)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구입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O (옳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O (옳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음)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사업자가 자동차부품(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음)을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자동차에 장착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사업자가 수출용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영세율을 적용받음)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O (옳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그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함)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음) 중 남아 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O (옳다)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사업자가 상속재산인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 X (틀리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부동산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아님)가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음)을 판매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 — O (옳다)
운송업자가 취득 후 3년 동안 전세버스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 수리용 설비를 신규로 겸영하게 된 시내버스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 X (틀리다)
사업자 간에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O (옳다)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O (옳다)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를 법인에게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O (옳다)
사업자가 음반과 음반에 수록된 해설책자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O (옳다)
사업자가 거래처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은행이 면세대상인 은행업에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경영컨설팅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해당 건물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O (옳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할 때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자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계약으로 하역회사의 선적지연으로 인하여 선주가 하역회사로부터 체선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운전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전교습용 소형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를 임직원의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O (옳다)
협회 등 단체가 재화·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협회비 및 찬조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자재 부담 없이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 — X (틀리다)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O (옳다)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용 휘발유를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자동차에 주유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O (옳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자기적립 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의류를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자동차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한 자동차의 멸실에 대하여 변상금을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O (옳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 O (옳다)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O (옳다)
외상매출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X (틀리다)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O (옳다)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수행하는 도급공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X (틀리다)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 — X (틀리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O (옳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O (옳다)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 O (옳다)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게 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X (틀리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X (틀리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 O (옳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O (옳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매입세액 공제 받음)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 O (옳다)
사업자(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아님)가 본점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출할 목적으로 지점에 반출하고 지점에서 수출하는 경우에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 — X (틀리다)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O (옳다)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단,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 — O (옳다)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 X (틀리다)
대학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가를 받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O (옳다)
주된 사업에 부수된 거래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며, 과세 및 면세 여부 등도 주된… — X (틀리다)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 X (틀리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 — X (틀리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O (옳다)
선박을 이용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O (옳다)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O (옳다)
할부판매(1월 1일 재화 인도, 1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마다 12회에 걸쳐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함)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 X (틀리다)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그 상품권이 판매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X (틀리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O (옳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X (틀리다)
재화를 위탁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X (틀리다)
중계무역방식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O (옳다)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30일 이내… — X (틀리다)
현금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이 지급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X (틀리다)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O (옳다)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O (옳다)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X (틀리다)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 X (틀리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O (옳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X (틀리다)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O (옳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O (옳다)
재화의 수입시기는 해당 재화가 보세창고에 입고된 때로 한다. — X (틀리다)
재화의 인도일은 7월 1일이지만 대가를 3월 5일에 전부받고 6월 30일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6월 30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O (옳다)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일이 5월 1일이지만 2월 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월 1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대금은 7월 5일에 받았고, 공급받는 자는 조기환… — O (옳다)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면서 매월분의 전력비를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약정한 경우 6월분 전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6월 25일에 발급하더라도 공급시기는 7월… — X (틀리다)
역무제공완료일이 7월 20일인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5월 25일에 발급하고 용역의 공급대가를 7월 20일에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는 5월 25일이다. — X (틀리다)
공급일이 8월 1일인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6월 1일에 발급하고 6월 5일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는 6월 1일이다. — O (옳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 X (틀리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 O (옳다)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