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가 수출용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영세율을 적용받음)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는 부…
사업자가 수출용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영세율을 적용받음)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도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포함되므로, 이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4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음)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부…
- 사업자가 자동차부품(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음)을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자동차에 장착한 경우는 부…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그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함)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 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음) 중 남아 있는 재화는 부가…
-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