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음)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음)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면세사업 전용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것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한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구입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사업자가 자동차부품(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음)을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자동차에 장착한 경우는 부…
- 사업자가 수출용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영세율을 적용받음)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그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함)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