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쓰던 자동차를 파는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라도 과세대상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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