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사용인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운전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전교습용 소형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를 임직원의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한 경우는 부가가…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협회비 및 찬조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자재 부담 없이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
-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용 휘발유를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자동차에 주유한 경우는 부…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
-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자기적립 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받은 경우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