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운전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전교습용 소형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를 임직원의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운전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전교습용 소형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를 임직원의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운전학원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직원 업무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운전학원업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해당 건물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경우는 부…
- 동일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할 때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자화는 부가가치…
-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계약으로 하역회사의 선적지연으로 인하여 선주가 하역회사로부터 체선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협회비 및 찬조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자재 부담 없이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