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해당 건물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해당 건물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는 것은 건물을 인도하고 사용·수익권이라는 대가를 받는 교환 성격의 유상 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면세는 대가가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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