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를 법인에게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를 법인에게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현물출자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자의 대가로 받는 출자지분이 공급의 대가가 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운송업자가 취득 후 3년 동안 전세버스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 수리용 설비를 신규로 겸영하게 된 시내버스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
- 사업자 간에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
-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사업자가 음반과 음반에 수록된 해설책자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사업자가 거래처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은행이 면세대상인 은행업에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