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운송업자가 취득 후 3년 동안 전세버스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 수리용 설비를 신규로 겸영하게 된 시내버스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
운송업자가 취득 후 3년 동안 전세버스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 수리용 설비를 신규로 겸영하게 된 시내버스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전세버스는 과세 여객운송이고 시내버스는 면세 여객운송이지만, 과세사업에 쓰던 재화를 면세사업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면세전용 공급의제는 재화를 면세사업등에 전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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