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아님)가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음)을 판매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면…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아님)가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음)을 판매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예외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뿐이므로,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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