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대가를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