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수표·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그 자체로 재산 가치 있는 물건이나 권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자동차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한 자동차의 멸실에 대하여 변상금을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
-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외상매출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