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은 부가가…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는 것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어서, 공동사업체가 구성원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자동차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한 자동차의 멸실에 대하여 변상금을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외상매출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