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면서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대리납부)한 경우는 그 예외에서 제외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수행하는 도급공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