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세법 기출 OX

114개 지문

•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으로부터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O (옳다)
• 광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O (옳다)
•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전세권과 지상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 O (옳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15년 직장공제회에 최초로 가입하고 수령)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O (옳다)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발행일이 2025.1.1.이고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동일한 과세기간에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거주자는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회수불능 원금을 대손금으로 다른 비영업대금… — X (틀리다)
•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O (옳다)
•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항상 분리과세된다. — O (옳다)
•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 — X (틀리다)
•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O (옳다)
•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은 해당 신탁재산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가산액(… — X (틀리다)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의사가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 O (옳다)
• 국내에 기준시가가 12억원인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사용자가 부담한 종업원의 퇴직연금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O (옳다)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O (옳다)
•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 부수 토지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만기환급금이 없는 단체상해보험으로 종업원 1인당 연 700,000원을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의 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이다. — O (옳다)
• 영업부장이 퇴직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X (틀리다)
•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고의나 중과실 제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 O (옳다)
•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천만원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연금외수령하… — X (틀리다)
• 국가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공무원이 국가 소유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X (틀리다)
•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을 위하여 사규에 따라 받는 학자금으로서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 — X (틀리다)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일지라도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O (옳다)
•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최소 60%의 의제필요경비를… — X (틀리다)
• 주택 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모든 법인과 개인은 해당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X (틀리다)
• 연예인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 — X (틀리다)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 및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 X (틀리다)
• 소득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지만, 법인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사업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없다. — X (틀리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사업소득이다. — X (틀리다)
•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O (옳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으로 한다. — O (옳다)
• 해당 과세기간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일반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O (옳다)
•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의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아… — X (틀리다)
• 연말정산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은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 — X (틀리다)
•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 X (틀리다)
• 법인의 임원(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아님)이 근무기간 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7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 O (옳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상가입주 지체상금은 최소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X (틀리다)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다. — X (틀리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비품처분손실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O (옳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건물 제외)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 X (틀리다)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금전 이외의 것은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 O (옳다)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 포함)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따라서 소매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 — X (틀리다)
•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X (틀리다)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 O (옳다)
• 서화나 골동품을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이다. — O (옳다)
•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나 예외적으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과세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사업소득이다. — O (옳다)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 O (옳다)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선택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 X (틀리다)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 X (틀리다)
•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 O (옳다)
• 추계조사결정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가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X (틀리다)
•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 O (옳다)
•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X (틀리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초과반환금은 퇴직소득으로… — X (틀리다)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 O (옳다)
•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 O (옳다)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함)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 — O (옳다)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X (틀리다)
•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 — O (옳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 O (옳다)
•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법령상 부담하는 자신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X (틀리다)
•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필요경비가 발생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X (틀리다)
•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 X (틀리다)
•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 X (틀리다)
• 비과세 농어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농어가부업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한 후… — O (옳다)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항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 X (틀리다)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수령하는 지연손해금은 근로소득이다. — X (틀리다)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O (옳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은 기타소득이다. — O (옳다)
• 노동조합업무종사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O (옳다)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2주택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 X (틀리다)
• 어로어업(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이나 해당 이축권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 — O (옳다)
•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 O (옳다)
•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원천징수된 소득만 대상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연금계좌로 일부가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본다. — O (옳다)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하며, 근로소득공제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 X (틀리다)
• 내국법인(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아님)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이다. — X (틀리다)
•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 — O (옳다)
• 거주자가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및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은 양도소득이다. — X (틀리다)
• 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O (옳다)
•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타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나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X (틀리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휴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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