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정하므로, 열거된 항목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져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처럼 법이 사업성과 무관하게 기타소득으로 정한 예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