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거주자가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및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은 양도소득이다.
거주자가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및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은 양도소득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토지와 함께 양도하더라도 토사석 채취허가권과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하며, 근로소득공제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
- 내국법인(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아님)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 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 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타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