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아님)이 근무기간 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700만원 한도로 비과…

해설

옳은 지문이다. 종업원등이 재직 중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근로소득이고, 같은 법 제12조 제3호 어목과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연 70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된다. 비과세에서 빠지는 것은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지배주주 등이 아닌 임원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