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세법 기출 OX

114개 지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 O (옳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1천2백만원은 비과세소득이다. — X (틀리다)
•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O (옳다)
• 노벨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 O (옳다)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이다. — O (옳다)
• 근로자(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는… — X (틀리다)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장 등 물적시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시설 포함)이 없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 — O (옳다)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 포함)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 X (틀리다)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O (옳다)
•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 X (틀리다)
•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미납액(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하지 않음)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연금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저축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X (틀리다)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로서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가 된다. — X (틀리다)
• 사업소득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수입시기는 결산을 확정할 때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날이다. —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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