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장 등 물적시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시설 포함)이 없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되 사업장을 갖추는 등의 경우만 제외한다. 시행령 제41조 제18항은 그 예외를 물적시설(가상의 사업장 포함)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둘 다 없으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더라도 기타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