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은 기타소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은 기타소득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의 기타소득이고,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그 규모를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으로 정한다.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은 이 기준 이내이므로 기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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