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업무종사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는 특수관계로 인해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시행령 제41조 제10항 제2호는 그 경제적 이익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