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사용자가 부담한 종업원의 퇴직연금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종업원의 퇴직연금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기여금은 나중에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적립 단계에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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