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사업소득이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지만, 법인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 사업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없다.
•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일반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