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국가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공무원이 국가 소유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가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공무원이 국가 소유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비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포함)과 종업원(국가, 지자체, 비영리법인, 개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자 포함)의 사택제공이익은 비과세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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