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 세법 기출 OX

48개 지문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O (옳다)
•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O (옳다)
• 조세범칙조사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O (옳다)
• 신고납세방식 세목의 경우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한다. — X (틀리다)
• 불복청구는 처분의 직접적 당사자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와 납세보증인 등도 가능하다. — O (옳다)
•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 및 공매에 제한이 없다. — X (틀리다)
• 불복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심판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 — O (옳다)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납세자가 화재를 입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 — O (옳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할… — X (틀리다)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심사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O (옳다)
•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심사청구서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 X (틀리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 X (틀리다)
•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 · 결정하면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O (옳다)
•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O (옳다)
• 종합부동산세의 결정 고지세액 5천만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가 재결청에 변호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재결청은 지체 없이… — X (틀리다)
•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불복신청 또는 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 — O (옳다)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O (옳다)
•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의견서에… — X (틀리다)
•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20일 이내 그 처분 결과를 청구인에… — X (틀리다)
• 심사청구의 재결청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사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 O (옳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X (틀리다)
•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심판관으로부터… — O (옳다)
• 조세심판관회의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 — X (틀리다)
•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정증거주의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 X (틀리다)
•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 O (옳다)
•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과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국세의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 — O (옳다)
•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O (옳다)
• 조세심판관합동회의와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X (틀리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그 결정은 국세청장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심의할 것을… — X (틀리다)
•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 O (옳다)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O (옳다)
•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금액이 2천만원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O (옳다)
•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 O (옳다)
•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 O (옳다)
•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 — O (옳다)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을 한다. — X (틀리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 O (옳다)
•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