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과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조세심판관회의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
•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정증거주의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
• 국세의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
•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조세심판관합동회의와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