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같은 날 제기한 경우 포함)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동일 처분에 대한 심사·심판청구의 중복 제기를 금지하는 제55조 제9항을 집행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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