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조세심판관회의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조세심판관회의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상된다고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의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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