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심판관으로부터 제척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 대상 처분,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에 관여한 조세심판관은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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