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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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 조세심판관회의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
•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정증거주의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