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자가 화재를 입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심사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 심사청구서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