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심사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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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