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할 수 있다. → 하지 못한다. 불고불리의 원칙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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