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불복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심판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불복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심판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정기간은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은 보정할 수 있는 심사청구에 대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심판청구에는 제80조의2에 따라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읽어 준용한다. 보정기간은 청구기간(제63조 제3항)과 결정기간(제65조 제4항)에 모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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