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심사청구서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심사청구서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불복청구서가 처분청 외의 자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불복청구한 것으로 본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 · 결정하면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