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인이 심각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불복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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