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 · 결정하면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 심사청구서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
•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 종합부동산세의 결정 고지세액 5천만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가 재결청에 변호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