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와 법원의 재판 절차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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