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그 결정은 국세청장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금액이 2천만원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