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며,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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