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 세법 기출 OX

46개 지문

•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나 기한 후 신고의 대상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이다. — X (틀리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O (옳다)
• 기한 후 신고는 신고납부하는 국세와 부과과세하는 국세 모두에 대해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 O (옳다)
• 기한 후 신고시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자진납부하지 않으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다. — X (틀리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후에 제출한 자도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으로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 O (옳다)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를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 X (틀리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기한 후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 — X (틀리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 X (틀리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 O (옳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 — O (옳다)
•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등… — O (옳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 O (옳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 X (틀리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해당 국세의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반면 경정청구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 — X (틀리다)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규정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 O (옳다)
•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납부세액 1,200,000원)를 제출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4년 11개월이 되는 날에 관련된 소송… — O (옳다)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 후 발… — X (틀리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 O (옳다)
• 법정신고기한 후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O (옳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처분은 항상 적법하며 납세자는 소관 관할 세무서를 밝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자는 그 과다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이 없다. — X (틀리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라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하여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 X (틀리다)
•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한 납세의무자가 그 과다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그 경정청구 만에 의하여 직접 감액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 O (옳다)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인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 X (틀리다)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 O (옳다)
•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전자신고 제외)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 — O (옳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하였더라… — X (틀리다)
•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개별세법에서는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X (틀리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증액결정 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감액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다. — X (틀리다)
• 납세의무자 갑이 100만원의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는데, 그 후 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이 300만원으로 확정된다. — O (옳다)
• 납세의무자 을이 300만원의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내에 신고한 경우 세액이 300만원으로 확정된다. — X (틀리다)
• 납세의무자 병이 200만원의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는데, 그 후 100만원으로 감액경정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만으로는 세액이 100만원으로 확정되지… — O (옳다)
• 납세의무자 정이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2025년 5월 20일에 500만원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신고 내용에 계산 오류가 있어 감액경정을… — O (옳다)
•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최초의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 — X (틀리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경정을… — X (틀리다)
•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 O (옳다)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2개월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의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안내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지 못한… — X (틀리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