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 세법 기출 OX

61개 지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공유토지의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전세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비사업자인 개인이 골동품(제작 후 100년 넘음)을 6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사업자가 사업용 기계장치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소유자산을 경매 ·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건물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양도담보 토지를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그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주택외 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에 해당… — O (옳다)
•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한다. — O (옳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보유기간 중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시 필요경비에… — X (틀리다)
• 4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배우자에게 6억원(증여일 현재 시가)에 증여하였으며 증여받은 후 4년이 되는 날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 O (옳다)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토지(등기)와 국내주식, 국외토지(미등기)와 국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750만원까지 가능하… — O (옳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최소한의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며 보유기간도 2년 이상이다. — X (틀리다)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X (틀리다)
•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 X (틀리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과 강제경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0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 X (틀리다)
•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 — O (옳다)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O (옳다)
•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5분의 1 인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 — O (옳다)
•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 — X (틀리다)
•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유한 때에… — X (틀리다)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O (옳다)
•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 X (틀리다)
•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 — O (옳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X (틀리다)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일반주식은 1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 O (옳다)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 X (틀리다)
• 회사로부터 1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행사가격 10,000원)을 부여받아 1주당 시가가 12,000원일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100주를 취득하였다. 주식매… — X (틀리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2012.3.17.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함)은 양도소득세가… — X (틀리다)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한다. — X (틀리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O (옳다)
•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지상권과 전세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O (옳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해당 증여받은 자산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 X (틀리다)
•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 O (옳다)
•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되, 이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 X (틀리다)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X (틀리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 X (틀리다)
• 대주주 외의 자가 장외시장에서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 되는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은 국내 파생상품의 양도손익과 합산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다. — O (옳다)
•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본다. — X (틀리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수익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신탁 수익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3년 이상 보유한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 X (틀리다)
•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 O (옳다)
•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 X (틀리다)
•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O (옳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 — X (틀리다)
• 국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O (옳다)
• 국외소재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