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출자지분을 대가로 받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