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공유토지의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공유토지의 지분권도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이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의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공유토지를 지분 비율대로 단순 분할하는 것은 지분의 유상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