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토지상환채권은 사업 완료 후 토지로 상환받는 채권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상환채권이나 아파트 분양권도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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