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5분의 1 인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5분의 1 인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하는 농지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5분의 1은 4분의 1 이하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0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