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국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주식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외자산 양도소득을 정한 제118조의2에는 주식이 없다(제3호 삭제). 따라서 국내주식과 같은 그룹으로 양도소득기본공제와 손익통산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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