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2012.3.17.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2012.3.17.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함)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납부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납부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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