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의 매수인 지위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과세된다. 분양권·입주권처럼 등기 전 단계의 권리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